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예전에 포스팅했었던 간이지급명세서를 보시면 간이지급명세서가 매달 제출로 변경된 이유는 근로장려금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원래는 1년에 1번 지급하였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1년에 2번 제출하였던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저번에 포스팅하였기에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이유가 되는 근로장려금은 도대체 무엇일지 그리고 나도 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산출하고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자원 제도입니다. 이 때 사업자에는 전문직이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각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의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반기 신청 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인지 가구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단 2021년 기준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①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④직계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⑤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⑥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 인정 상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무월수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반기별로 신청할 시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연지급으로 신청할 시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안내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거 같은데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도움서비스인 ARS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시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서면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등을 작성하신 후 신청을 해보시고 심사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