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3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은 근로자일까?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이 근로를 제공을 하더라고 이 부분이 근로자인 것인지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기에 인정을 해주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 동거친족이란? 동거의 의미: 함께 공동 공간에서 거주를 하며 의식주를 함께하는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족의 의미: 민법상의 친족을 말합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혈족이란 직계혈족인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방계혈족인 본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021. 10. 29.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저번 달인 9월에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예고하였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를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상향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남녀 노동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 2021. 10. 22.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여 일자리를 잃거나 개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유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의 정확한 요건 실업급여 기본 요건 : ①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②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 ③ 근로의 .. 2021.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