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3탄 -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2탄 - 사업소득편에 이어서 원천징수 제대로 알기 3탄 - 근로소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정말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자가 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추후 연말정산도 진행하고 합니다.

 

 

▶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급,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그 명칭이나 지급 방법과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이익 처분으로 받는 상여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 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급여로 보지 않는 소득,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중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려 및 과세 기술상의 요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

1)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2) 일직료, 숙직료, 여비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라고 하여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운행을 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합니다.

 

3)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

 

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5)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2. 생신직 근로자 등의 급여

1)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 합니다.

 

2) 월정액급여 계산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①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③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④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월정액 급여를 산정합니다.

 

3)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수당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4)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이며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을 비과세 합니다.

 

3.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1)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2)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을 비과세 합니다.

 

4. 그 외의 비과세

1)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받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하는 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을 비과세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3)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4) 근로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의 사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아야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근로소득에 해당

 

3.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근로소득에 해당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아님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 근로소득에 해당

 

5.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소득에 해당

 

 

▶ 근로소득 계산 방법

 

사업주는 용역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발생된 근로소득금액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나의 과세급여과 부양가족 등을 기재하고 조회하면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저번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4대보험을 어떻게 납부하는가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포스팅에서 기재드렸던 2021년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1,822,480원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없으며, 두루누리는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설정하여 말씀드립니다.

 

 

급여가 1,822,480원일 경우

연금보험료 : 81,990원

건강보험료 : 62,510원

장기요양보험 : 7,200원

고용보험료 : 14,570원

총 보험료 : 166,270원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소득세는 15,530원

지방소득세는 1,550원 

총 원천징수 한 소득세및지방소득세는 17,080원 입니다.

 

급여를 1,822,480원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 : 1,822,480원 - 총 보험료 : 166,270원 - 소득세및지방소득세 17,080원 = 1,639,130원

 

위와 같이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기

 

 

1. 매월 신고 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반기별 신고 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 아님)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대상 소득자 주의사항

 

근로자는 이렇게 보험료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은 이렇게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세금신고 의무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받은 급여를 가지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자가 아니고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덜 징수한 원천징수가 있는지 없는지 재 정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입니다. 어떠식으로 보험료가 차감되고 그 차감된 보험료는 내 급여에 대해서 올바르게 차감되는 것이 맞는지 원천징수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모든 신고는 늦게 하면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없는 관련 신고는 없습니다. 꼭 유의하시어 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