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업종 등 세무조사 실시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 일가 3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호황업종 등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에 의하면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포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제위기의 조속한 회복과 서민경제의 활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주 일가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보다 이러한 반사이익을 가로채어 호화사치를 일삼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사회 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며 사회계층 간 불균형 및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 사회 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 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 조사대상 현황

금번 조사대상 업체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하였고 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 3천억 원으로 평균 3,103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 자녀 재산은 39.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호황을 얻은 기업이익으로 법인명의 슈퍼카나 호화 리조트, 고가 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 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 기업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업체가 대싱입니다. 또,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설립하여 사회 기회 제공을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 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위기속에서도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고 합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상황 등이 포착된다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