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하면 가산세 발생?!

안녕하세요. 10년차 세순이 토로입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이 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는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부터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 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거나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로 인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들이 있으며 해당되는 사유별로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개수나 발생되는 가산세가 다릅니다.

▶ 사유별 수정 세금계산서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환입금액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환입된 날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 계약 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계약 해제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변동 사유가 발생한 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변동 사유 발생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가산세

위 사유로 발생된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지나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9월 30일에 계약의 해제가 발생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계약해제일로 기재를 해야하므로 다음달 10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율은 다른 포스팅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완벽하게 알고가자! 포스팅의 일부분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으로 인하여 그 착오 사실을 안 날까지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